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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는 아냐" vs "선물도 놓고 내려"…이용구 '심신미약' 공방 법정서 "'술 좀 먹었구나' 생각" 현장 경찰관 조서 제시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당시 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202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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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헌법소원 각하 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2022.03.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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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22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2022.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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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 과일박스 돌린 농협조합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과일 선물세트 등을 돌린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2022.03.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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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7일간 자가격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2022.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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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 소송 내달 결론…취업목적 vs 국방 의무 변론재개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유 씨의202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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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연쇄 빈집털이' 40대 구속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빈집을 털다 체포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빈집을 털다 체포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12022.03.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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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끝까지 소임 다할 것"…사퇴설 일축 "공수처 뿌리내릴 때까지 함께"…직원들에 이메일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임2022.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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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연속 일하고 화장실서 숨진 노동자…法 "업무상 재해" 비좁고 악취 심한 이동화장실…"관상동맥 악화 원인"10일 연속 근무를 한 뒤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2022.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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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하지 않은 사항 판단한 법원…대법 "재판 다시"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다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2022.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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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귀갓길 안심하세요"…중앙지검, 사회적 약자 지원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스토킹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검찰청 출석·귀갓길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2022.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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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로열티 113억 법인세는 부당"…삼성전자 최종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한 로열티에서 발생한 법인세 113억원을 놓고 세무당국과 소송을 2022.03.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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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공사 2천억 손해…"현장소장 권고사직 정당" "공사현장서 책임 막중…실무자보다 무겁게 징계해야"화력 발전기 누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장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건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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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MB사면, 박근혜와 닮거나 다르거나 복역 기간·죄질 차이·건강상태 등 지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돼 다시 일정을 잡는 중이다.202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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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남욱 "정영학 녹취록 '140시간' 법정서 다 듣자" 검찰 "이해 안 돼"…"한두 기일 분량 아냐" 재판부 난색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022.03.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