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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담보 주식가치 충분했다면 사기죄 아냐" 채무자가 돈을 꾸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충분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자가 돈2022.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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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는 尹 '검찰 재구성'…취임 후 대격랑 예광탄 박범계에 강경 대응으로 기선 제압…검찰권 강화·적폐수사 땅다지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2022.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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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국집 판례 25년 만에 깨졌다 운송업체 직원 주거침입죄 무죄 확정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초원복국집' 2022.03.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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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측 "日 정부 손들어준 1심, 국제인권법 간과" 일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시작…'국가면제론' 여전히 쟁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세상을 떠난 피해 할2022.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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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원금손실' 하나금융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에 거듭 집행정지 신청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2022.03.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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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선 임종헌 …"증인신문 파일 일부만 튼다" "33명 증인신문 다 들어야" 입장 철회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2022.03.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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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2022.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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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아동 발바닥 때린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아냐'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2022.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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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고발 2건 추가 입건…"형식적 자동 입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2022.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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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약' 입장차…정권말 등 돌리는 법무·검찰 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동의…박범계 "여전히 필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윤호 기2022.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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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별건 체포로 불법수사한 경찰…검찰에 적발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2022.03.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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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참전 이근, 위법 확실…'세계평화' 선의 판단이 관건 여권법 위반 성립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도경찰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사진)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 대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202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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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4명에 감사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2022.03.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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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권 여전히 필요"…尹 공약 거듭 반대 직접수사 확대에는 "대통령령 쉽게 바꿀 것…어쩌겠나"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23일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2022.03.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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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계약' 미등록 건설업자…대법 "제도 면탈 의도"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3.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