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8년간 진척없는 취업이민…계약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대법 "일시적 아닌 계속적 계약 해당"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05 13:13
•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05 10:30
•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4.05 06:00
• 
  전 화천대유 대표 "유동규 딱 한 번 봐…돈 제공한 적 없다" "김만배, 후배들 이익 나눠주려 천화동인 설립" 증언도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딱 한 번 식사를 한 게 전부고, 금전을 2022.04.05 00:00
•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에 정식보고…"신속히 판단"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고 정식 보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2022.04.04 19:25
• 
  백윤식 옛 연인 쓴 책 일부 삭제 판결…"공공성 없어"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서적 회수·폐기 신청은 기각배우 백윤식(사진)의 전 연인이 쓴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쇼박스 제2022.04.04 18:55
• 
  "휴대폰 없애" 유동규, 회삿돈 횡령 남욱 추가기소 증거인멸한 측근은 약식기소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추가 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2022.04.04 18:50
•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2022.04.04 17:32
•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양래 2022.04.04 17:22
• 
  서울대 정시 교과이수 가산점제 '합헌' 결정 헌재 "교육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아"서울대가 올해 입시부터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가2022.04.04 12:01
• 
  전 과기부 기관장 감사 중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당일에도 '연구원 관둬야' 토로…"거취 고심 중 심장질환"문재인 정부 초기 잇따라 감사를 받다가 돌연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2022.04.04 09:51
•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사장 지시로 학교 운영비 등 수백 만원을 횡령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04 07:00
• 
  위로금 받고 퇴직한 전 삼성토탈 직원…"회사에 반환해야"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회사에서 매각위로금을 받고 약속한 근무기간 전에 퇴사했다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2022.04.04 06:00
• 
  '문재인표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윤석열 시대 운명 주목 인수위, 재검토설 부인하지만 '변화 불가피' 관측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법무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2022.04.04 00:00
• 
  임은정, 제주 4.3사건 74주년에 '감개무량'한 이유 4.3 피해자 전원 무죄 선고 소감 밝혀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2022.04.03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