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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숨긴 부사관…"처분 확정 때부터 징계시효"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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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의무 위반해 입찰 제한…법원 "중소기업에 가혹" 배터리 조립 하청줬지만…"공공입찰 의존도 큰 업종 고려"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2022.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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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202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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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성남도개공 사장 "이재명 지시라길래 사표 냈다" '사기사건 연루로 사퇴' 고 유한기 진술에 "핑계" 반박황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202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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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무혐의' 정식 보고도, 반려도 없었다" "수사팀에 앞으로 보고하도록 지시"서울중앙지검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의견을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4.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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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8→7년 감형…"피해자와 합의" 수산업 투자하라며 사기 범행…국회의원 형·언론인 등 피해거액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4.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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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전담심사관 둔다 수사자문단 회의도 정기 개최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2022.04.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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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권오수 석방?…법원 "구속기간 내 재판 마무리 어렵다"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검찰 증인 신청만 70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불구속 재판을 암2022.04.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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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폐기물 업자에 민원 알려준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군청의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2022.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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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에 뇌출혈 부친 방치한 '간병살인' 징역 4년 확정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202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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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2022.03.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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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는 정당"…헌재, 의료법 합헌 결정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2022.03.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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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성추행' LA총영사관 국정원 간부 벌금 1000만원 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더2022.03.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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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동훈 겨냥? 놀라자빠질 뻔…수사지휘권 논의 중단" "취지 왜곡 우려…대장동 특검 고민에 마음 고생"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2.03.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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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승부조작' 프로야구 스타 윤성환 실형 확정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2022.03.3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