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엄마 바람 피우는데 넌 뭐했니" 초등생 딸 폭행한 부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배척…법원, 집행유예 선고아내가 외출한 것을 알고 "엄마가 바람피우는데 너네는 뭐했냐"며 초등학생 딸을 마구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2022.04.07 07:00
피해자 용서해도 처벌하는 군형법 폭행죄 '합헌'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07 06:00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유턴' 한찬식·강남일·조상철·권익환·조남관 등 검사 출신 거론…정치인은 미지수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에 따라 5년여 만에 검사 출신 장관 배출이 유력하다. 사진은 현재까지 마지막 검사 2022.04.07 05:00
'BTS 단독 콘서트' 미끼로 2억 사기 MD업자 실형 사업 자금 마련하려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과 12~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2022.04.07 00:00
검찰, 한동훈 무혐의…"휴대폰 풀기 실효성 없어" '제보자X'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22.04.06 19:46
[속보] 검찰, 한동훈 무혐의…제보자X 명예훼손 불구속 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동훈 2022.04.06 18:15
중앙지검, '한동훈 처분' 부장회의 소집…결론 임박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해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2022.04.06 17:45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불법인 줄 몰라" "CR 부문 요청받고 도와주려…자금 조성 경위 모른다"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불법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2022.04.06 14:18
미국서 합법 구매한 대마…헌재 "국내 반입 무조건 처벌 정당" 전원일치로 마약류관리법 합헌 결정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2.04.06 12:12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없앤 어린이집…무죄 확정 왜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 녹화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저장장치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2022.04.06 06:00
심야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택시기사 벌금 1천만원 법원 "밤·내리막길 구조여도 전방 주시의무 있어"늦은 밤 이면도로(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4.06 00:00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27년 만에 검찰 떠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1995년 임용 이래 27년 만이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려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2022.04.05 23:42
법원 직권 공판 넘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혐의 인정 재판부 "권오수 재판 경과 보고 기일 지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애초 약식 기소됐으나 2022.04.05 16:50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2022.04.05 13:15
법무부,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2022.04.05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