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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부, 외국인근로자 13만명 체류기간 연장
"농어촌 오미크론 인력난 해소"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13만명의 체류 기간을 1년 늘린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3.28 12:30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웰스
2022.03.28 10:14
박범계 "대장동 특검 고민 중…검찰, 산업부 압색 참 빨라"
장관 직권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무엇이 가장 공정할까 고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
2022.03.28 10:01
'56세부터 임금피크' 노사 해석 충돌 …대법 "만 55세가 정당"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56세부터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사가 임
2022.03.28 06:00
허닭 회삿돈 27억 빼돌린 허경환 동업자 2심서 법정구속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징역 2년 감형개그맨 허경환(사진) 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닭'의 회삿돈 약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2022.03.27 17:43
'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정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
2022.03.27 09:00
대장동 수사, 검찰이냐 특검이냐…'장관 직권 도입' 급부상
법조계 "검찰, 어떤 결론내도 논란 불가피"…민주당, 상설특검 드라이브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
2022.03.27 00:00
'2차 가해·총장 비하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더팩트
2022.03.26 18:18
'복음사업에 쓰겠다' 신도에 1.9억 가로챈 선교사 집행유예
'선교 활동비' 주장했으나 배척…마카오 등서 인출복음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신도에게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
2022.03.26 00:00
'2심도 실형 구형' 최강욱 "윤석열 정치적 야심에 검찰권 남용"
검찰 "국민 신뢰 가볍게 여기고 반성 없어"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2022.03.25 19:22
[속보] 검찰,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2022.03.25 17:51
법원 "라돈 침대 사건 불기소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해야"
"개인정보 가리면 직무수행 곤란할 이유 없다"법원이 폐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제작·판매한 업체 관계자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수사기록을 관련 민사재판에
2022.03.25 15:42
'MB에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법원 "김백준 진술 신뢰할 수 없다"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
2022.03.25 14:52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김오수 입건…"형식적 입건"
"개정 사건사무규칙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자동입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이동률
2022.03.25 10:14
박범계 "저야 떠날 사람…다음주 업무보고 이뤄졌으면"
"1개로 99개 배척하면 안타까운 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는
2022.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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