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검찰 출석
입력: 2022.11.16 11:52 / 수정: 2022.11.16 11:52

피의자 신분,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 첫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16일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16일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16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주요 인사를 부른 것은 서 전 차장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피격된 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월북 방침을 정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6월 서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9월 감사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서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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