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관급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와 '연결고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사해 장관급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의 입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겨 사퇴를 종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과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백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해 혐의를 다지기도 했다.

지난 1월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당시 법원이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할 당시 조사하지 못했던 조 전 수석까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법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 청와대 추천 몫은 조 전 수석이 주재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후보자를 선정하고, 신 전 비서관 등을 통해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 전 비서관 유리한 양형 이유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올해 안에 백 전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을 기소해 '1라운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사건에서 △사표 제출 종용 △낙하산 인사 등 직권남용 판례가 정립된 만큼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는 판단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라운드'는 '청와대'로 향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과기부, 통일부 등 각 부처에서 진행된 '인사권 남용 사건' 윗선 수사는 결국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라인의 조 전 수석에 민정라인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5·20일 각각 '불법 감찰 의혹'과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외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피고발인에는 공통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이 포함돼있다. 두 사건은 각각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동부지검이 맡은 '불법 감찰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전 정권(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을 찍어내고 문재인 정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하려는 목적으로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성향과 세평을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이 산업부·통일부·과기부 사건 마무리 단계인 동부지검에 이송할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동부지검 차장을 지낸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이 사건 이해도가 높은 만큼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신 전 비서관) 하급직에서 지시받았다는 점은 확인이 돼 참작이 된 상황에서, 장관급이나 청와대 수석급 등 적극적으로 지시를 한 주체를 따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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