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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모범수형자 735명 1차 가석방…최경환·장충기 포함 가석방 대상자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2022.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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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자가키트 양성…증인신문 차질 불가피 보건소 방문 뒤 자가격리 방침…法 "정당한 불출석"'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자가진단키트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16일 오전부터 2022.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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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윤핵관' 자진사퇴 압박 일축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 수행"국민의힘 측의 사퇴 압박을 받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측2022.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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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살인죄 무죄·7년형 확정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2022.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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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사퇴 압박 돌입?…尹, 총장시절 "임기제, 검찰 중립성 강화" '윤핵관' 권성동 등 거취 결정 촉구…임의로 물러나게 할 권한은 없어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사퇴 압박에 돌입한 것 아2022.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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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지만 징계소송은 끝까지"…윤 당선인에 남은 재판들 불법 요양병원·도이치 등 '가족 연루' 형사재판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202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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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검찰 배당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검토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사건이 검찰의 조세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2022.03.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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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습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노동자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자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03.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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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벌금 2억원 '계열사 자금 이용' 유죄 판단…공범도 벌금형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억 원2022.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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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부끄럽지만 만취상태였다" 증거인멸교사죄 전면 부인…"인과관계·고의없어"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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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압박받는 공수처…존재 증명해야 산다 '스폰서 검사' 1호 직접 기소…고발사주 마무리도 주목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도를 손질하고 검찰의 70년 기소독점을 깨는 2022.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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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이재명 비서실에 대장동 보고서 제출" 김민걸 회계사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 예상" 증언도'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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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DLF 원금손실' 하나금융 함영주 중징계 정당" 1심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져야"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가운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2022.03.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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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윤석열-검찰,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검찰 독립예산 공약도 "시기상조"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2022.03.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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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보면 토나와" 후배에 갑질 청원경찰…해임 정당 판결 1심 법원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후배의 언행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항의하는 후배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2022.03.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