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오른쪽)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엄정하게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들임에도 권력과 가까운 사람의 부정한 비위를 감시할 책무를 방기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며 "국가 기상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한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늘 신뢰해온 법원이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구형 의견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한 지 어느덧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사이 저는 근무지가 세 번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다"라며 "제가 처음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소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속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3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피아를 구분하라'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말이 가장 강렬한 기억이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며 "피아라는 개념은 전쟁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그 개념이 동원되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백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청탁을 받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비서관 역시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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