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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소유예 전력 해사 지원자 불합격은 정당"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 판정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기소유2022.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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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계좌 1→5개+이사 재직…도이치 의혹 공방 가열 윤 후보 측 "주가조작과 무관" 반박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202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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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혐의' 정철승 보완수사 요구 SNS에 신상 특정 게시물 올린 혐의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성 변호사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임세준 기자[2022.0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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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용준에 징역3년 구형..."매우 부끄럽고 죄송" 검찰 "집유 중 재범"…내달 8일 선고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2022.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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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희룡 공개 대장동 문건, 지난해 이미 압수" 검찰은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대장동 문건들은 이미 확보한 것들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2022.0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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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문은상, 2심도 징역 5년…벌금은 350→10억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등 공범도 벌금액 줄어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왼쪽)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2022.0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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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업무공유 플랫폼 '김변호사' 등장, 수임시장 지각변동 오나? 가우IT솔루션스 오픈...변호사 업무효율 제고, 수임시장 문제해결 취지 담아변호사업계 공유플랫폼인 '김변호사'가 23일 오픈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변호사 수임시장에서 파란을 2022.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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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전과 종친회장에 '사기꾼' 비난…대법 "명예훼손 아냐"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2022.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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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의혹' 도이치 공소장 논란…검찰 "오류 없다" 윤 후보 측 "범죄일람표 오류" 반박에 입장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추가 의혹의 근거가 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없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2022.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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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감형된 피고인도 보상받는다…형사보상법 헌법불합치 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2022.02.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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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처벌하면 위헌"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2022.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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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2022.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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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국·루마니아·네팔 출신 종교인에 국적증서 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스님 등 3인 특별공로자 선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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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 지난 증인신문 녹취 다 튼다 유동규 측 "'간이' 공판갱신 안돼…원칙대로 해야"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2022.0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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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엉덩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혐의를 벗었다.대법원 2022.02.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