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57차례 언급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고 적시했다. 김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한 모습도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수사 칼끝은 이 대표를 겨눌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공소장에 57차례나 언급하면서도 이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시하진 않아 향후 수사 흐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실장의 관계는 2008년 무렵부터 형성됐다. 검찰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 수시로 만나면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뿐 아니라 향후 중앙정계 진출 등 정치활동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검토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부지는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됐던 지역이었다. 이 대표는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대장동 사업 추진을 공언했다. 2011년 7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등 치적을 쌓아 올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 설립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봤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을 설득하는데도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과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8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공사 설립 이후인 같은 해 9월부터는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 남 변호사에게서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용, 유동규, 정진상과 남욱 등 민간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한 이후 민간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하고, 유동규는 내용을 공사 보고를 통하거나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운 과정도 자세히 기술했다. 2014년 4~5월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 등은 직원을 동원해 이 대표 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도 검찰은 파악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고 적시했다. /경기도 제공

이같은 유착관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경기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가 2020년 7월 대법원 선고로 기사회생하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당내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9~13명으로 구성된 '조직단'을 구성해 대선 경선 조직을 관리했으며 회의 결과나 진행 상황 등을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등 측근들과 공유했다.

대선 경선을 위해서는 고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했는데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세 사람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이 자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자금 마련을 독촉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가 진행하던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보다는 이 대표와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를 57차례나 언급했지만 이 대표의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못했다. 자금이 전달된 구체적인 과정 역시 드러나 있지 않다. 자금이 현금으로 움직인 이상 사용처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8일 '자금 전달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금을 수수한 사안이다. 진상을 잘 아는 사람은 수수한 당사자"라면서도 "자금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해선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금 사용처 역시 추후 수사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