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짚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짚었다. 집단움직임 이전에 검찰이 공정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내거나 대응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안에 직접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대검은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사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검은 검사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모으자 박 장관은 "최근에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대검 중심의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이 저하고 긴밀히 상의할 틈도 없이 이미 입장이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법무부 검찰국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다.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방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로 평가한 것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윤핵관에 검찰 출신인데 검수완박을 '대통령 보호를 위한 것',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검찰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기자분들이 모이셨는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정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정성 문제는 사람, 문화의 문제다. 이미 행동하고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객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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