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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직대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없도록 하겠다" 첫 월례회의서 검찰 구성원 책무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6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직윤리를 언급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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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TF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2022.05.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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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폭행에 저지른 살인…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2022.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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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2022.05.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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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버닝썬 의혹' 3년 만에 형 확정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클럽 2022.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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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2022.05.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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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엔 검찰, 한 손엔 인사…'모든 길은 법무부로 통한다'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권 이관 논란…인사 전 과정 검찰 출신이 개입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하면서 권력 비2022.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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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달라'는 곽상도에 김만배 '당장 못 준다'며 탁자 내리쳐" 남욱, "곽상도 덕에 하나은행 문제 해결했다고 들어"2017년경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씨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202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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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2022.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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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사채왕에 누명' 60대,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사기도박 항의에 마약사범으로 몰려…재심 무죄'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진호 씨가 조작한 마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경찰관과 최 씨가 공모해 불법 체포·구속2022.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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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에 반발…법무부 "적법 진행" 차 전 본부장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조치"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2022.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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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교정공무원 처우 획기적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2022.05.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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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령 한동훈' 논란…법무부 "인사검증 독립성 보장" "단장 비검찰 출신 임명 예정…장관, 중간보고 안 받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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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 예측 가능했다면 계약취소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2022.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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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넘긴 고발사주…검찰 '김웅 딜레마' 불기소하면 '제 식구 감싸기', 기소하면 '윤 대통령에 부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2022.05.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