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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사전 보고받아…나오다 수사팀과 마주쳐" '독직폭행' 사건 법무연수원 수사관 증언…회피 목적인지는 불분명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2022.06.15 00:00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개정안 신속 마련"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4 21:40
"가세연 강용석 나와"…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 300만원 "응징 명목으로 평온 해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 유죄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사진) 서울의소리 대표가2022.06.14 16:53
대법 "의사·병원은 '상인' 아냐…채권도 민사" "의사 활동은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받아야 할 임금은 상법2022.06.14 12:00
법무부, '좌천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14일 법무부 직제 개정령 입법예고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으로 늘린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 곧 단행될 2022.06.14 09:55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명 공모 김진욱 "우수인재 지원 기대"공수처는 14일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검사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6.14 09:29
YG 화장실 사진, 양현석 유죄 물증?…'팸플릿' 진실공방 공익신고자 "협박 증거"…변호인은 "게시연도 달라" 진위 의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6일2022.06.14 00:00
안미영 특검, 이예람 중사 유족 첫 면담…참고인 조사도 "진상규명에 최선 다할 것"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유족을 면담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2022.06.13 17:19
[속보] '제보사주' 박지원 무혐의…'윤우진 발언'은 공소제기 요구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2.06.13 16:00
퇴근길 엘리베이터서 과로사한 검사…"국가유공자는 아냐" 법원 "국가 수호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6.13 07:00
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성인도 종중원 자격 줘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바2022.06.13 06:00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오는 13일 유가족 면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지난 7일 공식 출범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2.06.12 15:09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불가"…'신과함께' 제작사 패소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연구개발비 아냐"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영화 디자인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영화 '신과2022.06.12 09:00
사상 첫 특수통 금감원장…검찰과 눈빛만 봐도 '척척' 합수단·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초2022.06.12 00:00
대구 분향소 찾은 한동훈 장관 "큰 충격과 깊은 슬픔" "법질서 훼손 반문명적 테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6.1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