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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논란' 이성윤·박은정 다시 수사받는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6.17 22:29
법무부, 21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대폭'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다음주 초 검찰2022.06.17 14:20
건강보조식품 먹고 사경 헤매는데 "아파야 낫는다" 대법, 판매업자·회사에 배상 판결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먹2022.06.17 06:00
'LGD 기술 유출' 하청업체·삼성 직원 무죄 확정 "일반적 알려진 내용으로 영업비밀 아냐"LG 올레드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청업체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G 올2022.06.16 18:43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7년 방임한 친부 징역 4년…"39개월 아동에 화풀이"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6.16 17:21
'딸 봉사일지 의혹' 한동훈 공수처 고발당해 PD수첩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일지에 '한달 뒤'까지 서명"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2022.06.16 15:41
40회 교정대상에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한동훈 장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해야"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첫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2022.06.16 15:35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보복범죄 엄벌" 유족 유감 표명…"얼마나 반성할지 의문"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2.06.16 14:25
한동훈 장관 "시행령 우회? 文 정부는 더 했다" "중대범죄 수사가 왜 정치보복?…국민들 동의 안 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2022.06.16 13:43
'구미 3세 여아' 재판 다시…"친자는 맞지만 유죄 의문점" 대법, 징역 8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지난해 3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석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뉴시2022.06.16 11:35
[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16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친2022.06.16 10:51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법카로 골프…김만배 "취미생활" '평직원 유일' 회사차 제공도…"하나은행 전화는 사실아냐"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2022.06.16 00:00
'수십명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동의없는 촬영 인정…범행 반성 안해"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2022.06.15 11:33
'과징금 폭탄 위기' 대한사료, 공정위에 최종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과징금 수백억원을 물 뻔했던 대한사료가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물 뻔했던 배합사료업체가2022.06.15 06:00
박근혜·정경심 중형 판사 대법관 후보에…21명 압축 세월호 무기징역·이재용 법정구속 법관도...검사는 없어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2022.06.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