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이두봉·신봉수 '尹사단' 승진…블랙리스트 수사는 임관혁 '전 정부' 요직 검사들 대거 좌천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이선화 기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2022.06.22 17:55
[속보] 대검 반부패부장에 '尹라인' 신봉수…법무부, 인사 발표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응석 서울고2022.06.22 16:34
서울고검 "한동훈 불기소 정당"…민언련, 재항고할 듯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한동훈 법무2022.06.22 15:44
'자격정지 6개월' 최강욱 선거법 재판 잠시 멈춘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사건 추이 지켜보기로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 12:22
'군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가해자 4억원 배상"'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2022.06.22 12:19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자진 월북' 발표 관련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2.06.22 12:18
'보이루 논란' 보겸, 윤지선 교수에 승소…"5천만원 배상" '보이루는 여성혐오 표현' 논문으로 시비…항소 예정보겸(사진)이 '보이루'라는 자신이 유행시킨 단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2022.06.22 11:35
김관정 수원고검장 사표 수리…"검찰 위기에 자괴감"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올려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2022.06.22 10:45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되나…'형집행정지' 28일 결정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2022.06.22 09:4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DB·KB 구상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전액 구상금 청구 불가"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2022.06.22 06:00
'그알' 가스라이팅 편 2심도 방송금지…"심리적 부검 필요" "허위 가능성 있어 인격권 침해 우려"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방영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2022.06.22 05:00
문재인 정부 때 지운 원전 파일…"핵심은 다 남겼다" 검찰 "감사에서는 모든 파일이 중요" 반박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삭2022.06.21 20:23
尹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이달말 발표…인사위 종료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이달말 단행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이달 말 단행된다.법무부는 21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검찰인2022.06.21 18:32
김진욱 공수처장 "인지수사 경험 전·현직 검사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인지수사 경험이 있는 전현직 검사를 영입하고 싶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2022.06.21 17:50
간발의 차로 못잡은 '추징금 회피'…제척기간 지나 소송 1심 선고 두달 전 부동산 배우자에 증여추징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키려면 추징금 보전명령을 청구한 뒤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2.06.2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