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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제압장비 도입 백지화 지시 "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7.08 14:59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 박지원 구속해달라" 서욱 전 국방장관 중앙지검에 고발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2022.07.08 13:45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쏘카 승소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중노위 상대 소송 판결'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소2022.07.08 13:31
'미국 출장' 마친 한동훈, 코로나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2022.07.08 09:47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재판부 "시민이 공감할 방법인지 고민 부탁" 당부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2022.07.08 09:45
이원석 총장직대 "일할 환경 갖춰져…부정부패 대응 중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7일 인사 마무리 등 '일할 환경'이 갖춰졌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부정부패 범죄 대응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7.07 17:33
김만배-쌍방울 전 임원 30억 거래…"개인 간 대여일 뿐" 한국일보 보도에 반박'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가 쌍방울과 30억원 거래설을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2022.07.07 15:32
조사 전 과정 담지않은 영상녹화물…대법 "증거능력 없어"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2022.07.07 12:41
공수처, 자문위 개최…공직자 제보·고발 활성화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올해 두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07.07 11:57
[속보] '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3년 구형…21일 선고 "알코올 의존증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 호소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을 구형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2022.07.07 11:12
FBI 국장 만난 한동훈…"법무부 인사검증 객관적" 미국을 방문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시 라이커스섬 교정시설을 찾았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해 공직자 인사2022.07.07 10:51
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부에 배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정2022.07.07 10:23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합헌' 헌재 "피해자 구제 위해 불가피"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기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2.07.07 06: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누구…드디어 인선 절차 돌입 인사권 제한돼 '식물총장' 우려…낮은 정부 지지율·청문회 부담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제청 대상자 공고를 낼 예정2022.07.07 05:00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서 한 일도, 퇴직금 50억도 몰라" 김만배·남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2022.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