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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가해 멈춰달라" "남편 월북자로 규정하고 유족 두 번 죽여"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윤웅 기자[더팩트ㅣ김이현 2022.06.29 18:17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2022.06.29 13:22
'론스타 사건' 결론 10년 만에 나온다…중재절차 종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이 론스타 등 I2022.06.29 11:2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 진술한다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2022.06.29 10:16
한동훈, FBI 방문차 美 출장길…내달 7일 귀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2022.06.29 10:15
신입생 모집 실적 따른 교수연봉제…대법 "대학 자율"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2022.06.29 06:00
'고발사주' 기소 손준성, 검사장 유력 보직행 왜 국가 소송 수행 서울고검 송무부장 맡아…"사실상 영전" 평가도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2022.06.29 00:00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결국 좌천 광주지검 중경단 발령…성남FC 사건 등도 논란'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실상 좌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2022.06.28 20:30
'계곡살인 사건' 수사 검사, 인사 2시간 만에 사의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2022.06.28 19:55
文정부 의혹 수사팀장 대부분 '尹라인'…본격 가동 채비 대검부터 중앙지검까지 '윤석열 라인'…이재명 수사팀도 주목문재인 정부에 얽힌 의혹을 수사할 새 책임자들이 대부분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채워졌다. 실무를 담당할 수사팀장이 정해진2022.06.28 18:22
김재형 대법관 "명예훼손죄, 법적 책임 범위 좁혀야" 대검서 '자율과 공정' 강연…문장력 비결은 '일기'김재형 대법관은 28일 오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회에서 위헌성 2022.06.28 17:45
총장 없는 검찰 인사…중간간부도 '尹사단' 전면배치 중앙지검 반부패1·3부에 엄희준·강백신…'고발사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2022.06.28 16:57
법원,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 허가 회생절차 개시 1년여만법원이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해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쌍용 'G4 렉스턴'.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용차의 2022.06.28 15:02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성상헌…성남지청장 이창수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71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71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2022.06.28 15: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출범 후 첫 강제수사'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안미영 특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6.28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