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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2022.06.28 12:00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총장패싱'…대규모 검찰 인사 논란 "식물총장" 불만 터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지금은 "책임장관 권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2022.06.28 05:00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독성간염' 사업장 창원지검, 에어컨 부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2022.06.28 00:07
MB, 서울대병원 재입원…형집행정지 오늘 판가름 수원지검 심의위 열려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8개월 만에 석방될지 28일 판가름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횡령 2022.06.28 00:00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지 묻겠다" "권한쟁의심판, 국민피해 막기 위한 조치…헌재 직접 출석 의사도"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2022.06.27 18:34
손준성 "고발장 김웅에 전달한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압색 참여 통지 못 받았다"…위법증거 주장도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2022.06.27 17:32
법무부,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 청구…"국민기본권 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민형배 탈당·회기 쪼개기 모두 절차적 하자" 주장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헌법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사진은 세종-서울2022.06.27 17:26
[속보] 법무부, 오늘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법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022.06.27 14:14
한동훈, 새 검찰 간부들에 "부정부패 척결해야" 법무부, 신규 대검검사급 임용장 전수식 개최한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대검검사급 임용장 전수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2022.06.27 11:22
나 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법원 "잔액 돌려줘야" 계좌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라도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라도 명의2022.06.27 07:00
대법 "학생 성희롱·강제추행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교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 요구돼"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2022.06.27 06:00
"참 나쁜사람" 박근혜 기소한 尹…전현희·한상혁 '부메랑' 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낮아…"정치적 발언이더라도 내로남불"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022.06.27 05:00
"관리비 올려"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주민 유죄 확정 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6.26 09:00
건축물대장만 보고 11억 부과…법원, '탁상행정'에 경종 "대장과 실거주 세대 수 상당한 차이…직접 조사해야"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재개발 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2022.06.26 09:00
10년 전 4월 어느날, 조국 아들은 동양대에 있었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 놓고 검찰-증인 격돌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2022.06.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