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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윤' 친형 윤우진 보석신청 기각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사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2022.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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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제보자 "양현석, 탑 의혹 덮으려 출국 권유" YG 측 "대가 노리고 회사에 접근" 맞불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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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총장 없는 검찰인사' 논란에 "임명 기다릴 상황 아냐" "큰 폭 인사 있을 것…산적 현안 많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2022.06.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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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3개월 넘긴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제 도입 검사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지난 14일 시행공수처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2022.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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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배상금 이자' 9억6천 면제 법원 화해권고 받아들여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초과지급 국가배상2022.06.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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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거취 압박' 윤석열·권성동 공수처 고발  "백운규 '블랙리스트' 수사하면서…전형적 내로남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2.06.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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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 100만원 배상 확정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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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는 '확실히' 유죄인가…한 변호사의 외로운 질문 '김경수, 댓글조작, 뒤집힌 진실' 쓴 양지열 변호사 인터뷰양지열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대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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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346억 미상환' 탑펀드 대표 구속기소 고소장 접수 1년 8개월만346억원 규모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2022.06.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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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매출 '뻥튀기'한 가맹본부…"점주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대법 "불법행위와 영업손실 인과관계 있어"가맹점 본부의 왜곡 정보제공으로 개업한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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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내기 가출 대학생에 '집단 가혹행위' 20대 4명 기소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한 사건 집중 수사해 2명 구속범죄를 모의하다 끌어들인 대학생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집단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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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 발령 후 기소된 군인…"국방부 진급 무효 조치는 부당"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의 진급을 무효로 한 조치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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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논란…"혈세낭비, 검찰 신뢰 깎아" 검찰 안팎서 목소리…"한동훈 장관 연구실적 밝힐 수 있나" 지적도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202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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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자산관리인 "조국, 증거은닉 몰랐다"…검찰 진술 번복 "52시간 검찰 조사 받아…당시 답변 부끄러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202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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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논란' 이성윤·박은정 다시 수사받는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6.17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