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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14세→12세' 하향 방안…윤석열 정부 '국정과제'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2022.06.09 11:21
정부요직 꿰찬 친윤검찰…'마이웨이' 인사에 검찰공화국 우려 금감원장에 '특수통 막내' 이복현…검찰 출신 15명 요직에 기용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6.09 05:00
한동훈, '추미애 지우기'…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복원 형사부 인지수사 허용…강력부 부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2022.06.08 23:05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지만 불쾌감은 인정"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9년 7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2022.06.08 22:34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피해자 위한 행위인양 호도하며 반성 안해"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6.08 21:19
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명예훼손 아냐"…유족엔 사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2022.06.08 16:24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2022.06.08 16:15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첫 공판…"국민 위한 공약" 혐의 부인 다음달 5일 산업부 공무원 증인신문'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2022.06.08 14:45
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불기소는 정당"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군휴가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은2022.06.07 23:25
법무부, '윤석열 징계 승소' 변호사 연이어 교체 이옥형 변호사 이어 위대훈 변호사도 교체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승소로 이끌어낸 변호인단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6.07 18:57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2022.06.07 17:27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첫 사의 표명'...임명 1년2개월 만에 감사원 출신 문형석 검사 '일신상 이유' 사직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2022.06.07 17:2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변호인 "'집회 제한' 고시, 헌법에 부합하는지 상당한 의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2022.06.07 16:33
尹 징계 취소소송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변경 이유 3일 기일변경 신청…법무차관 "간부 동생 교체"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2.06.07 16:28
대법 "재개발조합 총회 대리인 출석은 적법" "의결권 행사 저해하지 않는 범위면 가능"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2022.06.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