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자로 천거된 67명 중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이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현직 법관으로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 대구고법 판사,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후보 추천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로는 문흥수 황앤씨 변호사, 이승택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 홍익 변호사, 이흥락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 최철환 김앤장 변호사, 한석훈 우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로는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서 볼 수 있다. 누구나 내달 1~ 14일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위촉했다.

추천위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는 대로 후보자를 6명 이상으로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2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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