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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서 철저 수사"…'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종합) "비극 되풀이 않길…위법행위자 책임 묻도록 수사"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특검팀 현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2022.06.07 11:44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출범…단장에 박행열 1담당관에 이동균 부장검사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박행열 단장.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2022.06.07 11:40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엄정 수사하겠다" 공군 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뉴시스[2022.06.07 10:00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명예퇴직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징계 업무를 담당했던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최근 검찰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2022.06.07 08:57
[단독] 검찰, 조국·임종석 노리나…'불법감찰·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국힘 지난 4월 고발…중앙 반부패2부·동부 형사6부 등 특별수사 부서 배당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가 수사한다. /2022.06.07 06:00
'위드마크' 논란 음주운전, 0.002%p 차로 사실상 무죄 대법 "피고인에 불리할 때는 엄격히 증명해야"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06.06 09:04
'신호위반 사망' 70대 보험금 회수하려던 건보공단 패소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2.06.06 07:00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이번주 출범…사법부까지 손댈까 이르면 7일부터…"인사검증 범위는 추후 결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6 00:00
대법 "기업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담당자 등도 포함"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의 상무이사도 2022.06.05 09:00
법원 "진폐증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이 산정기준" 광산노동자 유족,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사망한 광부의 유족에게 최종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2022.06.05 09:00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서울의소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2022.06.04 14:23
대법 인정한 '스모킹건' 동양대PC…조국 측,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경심 소유 입증할 자료 있어…별다른 판단없이 판결"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왼쪽에서 두번째)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2022.06.04 00:00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2022.06.03 21:00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변경…한동훈도 관여않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2022.06.03 20:16
한동훈 장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철저히 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군2022.06.0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