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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5일부터 수사 착수…검사 10명 파견 "수사기록 5만쪽 검토 중"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2022.06.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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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서점 전자제품 수백만원 절도…대법 "건조물침입죄 무죄"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서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2022.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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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혜인 의원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 영장 제시않고 참여권도 보장 안 해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학생 시절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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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정경심 유죄 확정·PC 증거 인정 '악재'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재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202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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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서울 중구청장실 압수수색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2022.06.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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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위헌에 다시 재판 대법, "위헌 법조항 적용 사건은 무죄" 파기환송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2022.06.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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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6.1선거 당선인 51명 수사…1003명 입건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51명 포함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2022.06.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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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추락사 못 막은 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한 요양병원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2022.06.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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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취임사 손글씨 쓰면 경품"…법무부, 논란일자 중단 "유사 행사 있었다" 해명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공식 SNS 계정에 '법무부 비전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법무2022.06.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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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 이제 '검찰의 시간'…文정부 본격 사정 돌입할 듯 대장동 의혹 등 줄줄이…중앙·동부·남부·수원·대전지검 등 광범위[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2.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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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수익 제재 이어 통장 가압류…채권자 고민정 '누드 사진' 발언 때문…작가는 "옷 입었다" 해명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가세연 유튜브 채널2022.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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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비방한 전 교수, 문재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19대 대선 당시 '빨갱이 '간첩 두목' 주장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두목'이라고 불러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2022.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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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분향소서 성관계' 주장 60대 유튜버 1심 유죄 "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된다"…벌금 150만원 선고세월호 분향소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댓글을 읽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202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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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폐지공약' 공수처법 24조, 수사자문단 논의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규정공수처는 31일 오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2022.05.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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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재수사해야"…시민단체, 공수처에 재정신청 고발사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사법정의바로세우2022.05.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