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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석열, 검언유착 감찰 보고에 '쇼하지 말라' 격노"
"감찰개시 보고 다음 날 음해성 보도"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 착수를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쇼
2022.05.10 10:03
김영배 "장녀 수상 기록 또 삭제"…한동훈 "딸 미성년자"
조민 일기장 압색 의혹엔 "일기장 아닌 수첩"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필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5.09 19:29
김건희 '300회 이상' 카톡…한동훈 "윤석열 연락 안 될 때"
손준성 단톡방 지적에는 "수사 라인끼리 만든 것…무슨 문제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2022.05.09 17:58
한동훈, '불법증축·아파트 증여' 의혹에 "모친이 해서 몰라"
"당시 1억원 크게 부담되는 액수 아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2022.05.09 17:38
한동훈 "조민 일기장 압수 안 해"…조국 "고교 일기장 가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입시 비리 수사 당시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조국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일기장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2022.05.09 17:36
'딸 논문 대필 의혹' 한동훈 검찰 고발 당해
시민단체, 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부인 진은
2022.05.09 16:46
한동훈, '딸 스펙' 의혹에 "수사 언급 과하다…조민은 당시 30세"
"좌표찍기로 미성년 딸 충격…조민 일기장 압색한 적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
2022.05.09 16:22
한동훈, '수사권 분리' 거듭 반대…"국민 피해 명확"
"형평 맞는 인사로 신뢰 시스템 만들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2022.05.09 10:34
법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경제적 사유는 불가"
외교부·법원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사유 아냐"법원은 최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활한 사업 활동을 이유로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2022.05.09 07:00
영장에 없는 장소 압수수색…"동의 얻으면 위법 아냐"
대법 "비경찰관 압수수색 참여도 적법"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영장에 없는 장소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동의를 받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2022.05.09 06:00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한 기업에 법원 '제동'
"경영상 이유 있더라도 해고 회피노력 부족"법원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2022.05.08 09:00
12세 의붓딸 친구 간음한 40대…대법 "피해자 법정 불러야"
헌재 위헌 결정 따라 파기환송12세 의붓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피해자를 불러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8 09:00
떠나는 '마무리 투수' 박범계…1년4개월 돌아보니
대선 이후 검찰이슈에 '고초'…"국회서 못 다이룬 검찰개혁 완수"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8 00:00
한동훈 "'한국판 FBI' 설치한다면 법무부 산하로"
대검 수정관실·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의지도[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2022.05.07 19:27
'휴대폰 비번 공개' 묻자 한동훈 "기본권 무력화 안돼"
"나는 정치적 표적수사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된 '검언유착' 수사 당시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할 뜻이 없다고 잘라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2.05.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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