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부인 진은정 씨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와 배우자 진모 변호사를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딸 논문을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이 나왔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후보자의 장녀 한모양이 지난 2월 SSRN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의 문서정보를 보면 지은이가 벤슨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케냐 출신의 벤슨은 자신을 '노련한 대필 작가'(experienced ghostwriter)라고 소개했다.
벤슨은 '당신이 논문을 작성한 것이 맞냐'는 한겨레의 질의에 "지난해 11월초 내가 했다"며 컴퓨터 문서목록을 찍어 보냈다. 한 후보자의 장녀 한모양은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로 인천 송도의 유명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고,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전날(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 후보자 부부와 한양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에도 한양의 교육용 노트북 기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을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죄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양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이용해 교육용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한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마이뉴스는 노트북 기부 사실을 담은 피켓에 '피스 오브 탤런트(Piece of Talent) 봉사단'의 이름이 담긴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피스 오브 탤런트'는 한양이 주도해 만든 봉사활동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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