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이재명 수사 본격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는 8시간 만인 오후 10시10분께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실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 최측근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 중이다. 뇌물 사건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하지만 검찰 주장 역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할애했다.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102회나 언급됐다. 피의자인 정 실장이 107회 등장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다만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정 실장과 달리 윗선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후 연말부터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규정하는 등 선거 수사까지 예고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