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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울산시장 재판지연, 판사 성향 탓 아냐" 인사청문회서 "재판지연 해소 시급한 과제"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8. /뉴시스[더2024.02.28 19:25
전공의 복귀시한 D-1…검찰총장 "국민 모두 돌아오길 희망" "국민 생명·건강 위협 불법행위 엄정대응"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놓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2024.02.28 17:52
'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부족해" 영상 비공개로 재생…변호인 "비참해서 볼 수 없어"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2024.02.28 17:36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2024.02.28 17:03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1심 유죄…"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2024.02.28 16:13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2024.02.28 15:56
근친혼 8촌→4촌 성균관 '경악'…법무부 "정해진 것 없어"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2024.02.28 10:16
'LH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4.02.28 09:05
검찰총장, 전공의 현장 복귀 호소…"안 하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환자 곁에서 목소리 내야 진정성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 이재명 수사는 "법리 따라 처리할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진들에게 현장 복귀를 부탁했다. 이2024.02.27 16:59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02.27 16:48
[속보] 검찰총장 "전공의 복귀 안하면 의료법 절차 따를 것…국가의 책무"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수원고법·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놓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2024.02.27 16:15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비밀누설 사건 관련 한동수 공모 정황 포착…피의자 입건임은정 대구지검 중요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2024.02.27 14:58
이성윤 "尹 사단 징계위원 공정성 못 믿어…원천무효" 2차 징계위 개최 앞두고 입장문 발표"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 발언 등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27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원천무효"라고 반발2024.02.27 14:47
'대장동 의혹' 이재명 "사탕 하나 얻어먹은 적 없다" "정치적 이익 당연…제3자 뇌물죄도 부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2024.02.27 14:01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4.02.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