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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 "악의적 가짜뉴스" 반박
노소영 측 "생활비 지출보다 큰 돈 지출" 김희영 측 "재산분할 소송 위한 여론 왜곡"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
2023.11.23 14:42
[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심 파기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3월 22일
2023.11.23 14:26
'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
2023.11.23 10:55
송영길은 '흐림' 한동훈은 '맑음'…검찰수심위 엇갈린 희비
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 견제 목적으로 출범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법적 구속력은 없어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2023.11.23 00:00
SK이노-노소영 '나비 소송' 조정 결렬 …재판 본격화
노소영 측 "원고 불출석으로 불성립" 최태원 측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 때문"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이 끝내 합
2023.11.22 18:19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자 다 사면·복권…석방해달라"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면 요청서를 공개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
2023.11.22 18:13
전두환 시절 '프락치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판결
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2023.11.22 18:12
검찰, '尹 명예훼손' 경향신문 기자 피의자 신분 조사
지난달 압수수색 이어…포렌식 분석도 마쳐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직 경향신문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지
2023.11.22 13:47
흉기인 줄 알고 뺏으려다 손가락 골절시킨 복싱코치…사실상 '무죄'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2023.11.22 11:18
유동규 "이재명 '마이스사업 남욱에게 던져줘봐라' 지시"
투자 필요한 백현 마이스 사업 도움받으라는 취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성남 백현 마이스(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2023.11.22 00:00
[반론보도문]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세 번째 구속영장 만지작’ 관련
<더팩트>는 2023년 6월23일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세 번째 구속영장 만지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11.21 16:41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
2023.11.21 15:58
'출마설' 한동훈 대전 방문…"법카로 초밥 먹는 게 탄핵 사유"
이재명 대표 겨냥한 듯…출마 질문에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 참석…외국인 한국어 평가 기회 확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2023.11.21 14:34
'중대재해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회사 5000만 원 벌금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으
2023.11.21 14:32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않기로…검찰 '판정승'
15명 일반 시민 구성 부의심의위서 결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2023.1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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