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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비밀누설 공모 혐의' 한동수 출석 요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2024.03.20 15:47
박성재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어떠한 불법도 없어"
"공수처 조사 등 고려해 해제한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
2024.03.20 14:51
"이종섭 인사검증 부족" 한동훈 공수처 고발당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
2024.03.20 14:36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3.20 14:14
한동훈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도의적 문제는 남아"
헌재 "의석승계 불인정, 민주주의 어긋나" "무책임한 행동,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도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03.20 00:00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이재명 대북사업 지시 없었다"
검찰 피고인 신문서 밝혀…"김성태, 완전한 거짓말"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8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이
2024.03.19 22:41
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 공수처 "해온 대로 수사"
대통령실과 공방에 "사실 관계 바로잡기 위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 일정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해온 대로 수사할 것"
2024.03.19 15:16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총선앞 사태 유발"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
2024.03.19 15:05
이재명측 "대장동 재판, 총선까지 불출석"…재판부 "강제 소환 검토"
"당대표로 선거" vs 검찰 "특별 대우" 증인 유동규 "이재명 없이 신문 안 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총선까지 출
2024.03.19 12:01
16대 민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5월 25일부터 임기 2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민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
2024.03.19 09:47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vs "이재명에 유리하게 위증"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판서 직접 신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2024.03.18 22:49
검찰,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은 18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024.03.18 20:32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서울행정법원장 첫 직접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
2024.03.18 17:36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추가 파악"
김 씨측 "공소시효 지난 사건"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2024.03.18 13:46
'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캠프 관계자 박모(왼쪽) 씨와 서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박 씨와 서 씨가 구
2024.03.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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