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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딸 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송 전 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2024.03.08 10:09
박성재 "이종섭 출금 이의신청 접수…공무수행 감안해 처리"
"출국금지, 수사기관이 판단" 권도형 송환 "신속 조치할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2024.03.08 10:08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논의…오늘 호주행 예정
공수처 이종섭 불러 조사…"수사 적극 협조 의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조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2024.03.08 09:19
한달 사이 검사 3명 '줄해임'…징계 형평성 논란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
2024.03.08 00:00
'후원업체 금품수수 의혹' 전 KIA 장정석·김종국 불구속 기소
후원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단장이 30일 서울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4.03.07 18:58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변호사 "검찰총장 증인 불러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2024.03.07 16:12
공수처, '채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2024.03.07 16:05
'백현동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착수
인허가 청탁 대가 1억원대 수수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서 포착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
2024.03.07 15:33
이규원 검사 두 번째 사직서…"총선 정신은 尹 심판" 출마 암시
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
2024.03.07 15:02
도어락 없는 옛 연인 집 찾아간 40대…대법 "주거침입 맞아"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2024.03.07 12:00
'조국·임종석 겨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울고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 전 장관이 지난
2024.03.07 11:11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 재수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울
2024.03.07 10:42
공수처, '해병대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지난 1월 사건 관계자 6명 출국금지 조치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2024.03.07 09:20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억 손배소 1년반 만에 재개
유시민 측 "한동훈 특정 안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
2024.03.06 20:36
송영길 "오늘 창당했다" 보석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송 전 대표 변호인 "멱살 잡고라도 법정 출석시키겠다"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2024.03.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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