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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검찰 출석…수사 8개월 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
2023.12.01 13:59
공수처, 신규 검사 1명 임명…'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공수처 1기 김숙정 검사 면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2023.12.01 09:54
위안부 피해자 눈물 닦아준 법원…일본 배상까지는 까마득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3.12.01 00:00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2023.11.30 18:59
'뇌물 혐의'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
2023.11.30 16:40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번째 최종 승소
당장 입국 가능할지는 미지수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
2023.11.30 16:34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곧 조사할 듯…"수수 의원보다 먼저"
조사 일정 검토 중…"캠프 사정 확인 필요"'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사진) 전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30 15:55
[속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14:38
변협 "로톡 탈퇴 요구 정당" vs 공정위 "변호사 영업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
2023.11.30 13:14
검찰, 'FA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 단장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01.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서 선수
2023.11.30 12:54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인 모델?…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실제 모델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울 등 지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결론
2023.11.30 12:2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은 무죄 확정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2023.11.30 11:53
공수처, 내부 비판 언론기고한 부장검사 감찰 착수
여운국 "공무상 기밀누설·고소 예정" 김명석, 칼럼서 "무원칙 무기준 인사"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공수
2023.11.30 09:55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법원 첫 판단
김용 징역 12년·유동규 1년 6개월 구형 "돈 받은 적 없어…참담하고 억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2023.11.30 00:00
한동훈 "피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보다 먼저…1초 망설임 없어야"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
2023.1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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