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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MB 상대 손배소 승소…"500만원 배상" 블랙리스트 올라 투자 무산·출연 배제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배우2023.11.17 14:55
쌍방울 전환사채 돌고돌아 어디로?…검찰 "대북송금 자금 의심" 김성태 측 "경영자금으로 사용"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 회장의 21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2023.11.17 14:38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삼성식 반칙 초격차" 검찰 "총수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주주 권한 남용·정보 비대칭 악용" 오후 재판서 이재용 최후진술 예정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2023.11.17 13:49
[속보]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3.11.17 11:55
이재용 3년 재판 막바지…오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결심 2020년 9월 기소…내년 초 선고 예상 오전 검찰 구형·오후 이재용 최후진술 경영권 승계 위해 합병 개입한 혐의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2023.11.17 00:00
조현범 개인회사 '들러리 입찰' 의혹…"어디가 참가했는지도 몰라"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 속행공판 장선우 설립 우암건설 끼워넣기식 공사 발주 의혹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2023.11.17 00:00
한동훈 "진은정 봉사활동 보도, 언론과 접촉한 적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2023.11.16 22:03
법원 "'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 "계약기간 전 의혹…과거 행위 밝히라는 건 기본권 침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그 소속사 골드메달2023.11.16 17:50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2023.11.16 17:48
대법 "조희대 후보자, 성범죄 피해자 특수성 충분히 고려"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며 책임에 비례한 형 선고"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대2023.11.16 16:01
대법, '정치적 SNS 논란' 현직 판사에 엄중 주의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병곤 부장판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2023.11.16 16:01
"거대야당, 수사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탄핵" "매우 우려"…김건희 조사 일정은 아직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김건희(사진)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2023.11.16 15:40
'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2023.11.16 14:13
'잔고증명 위조'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100억 규모 위조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혐의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16 11:55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2023.11.1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