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법카 의혹'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검찰 "김동연 지사, 적극 협조해야" 김동연 "명백한 과잉수사" 반발 검찰 "경기도 수사의뢰한 사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새2023.12.05 10:42
재판 장기화 해법은 '법관 증원'…변호사 2배 늘 때 판사 1.1명 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2023.12.04 20:54
전국법관대표 "판사 신상털기 막아야…법원 차원 대책 강구"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난 문제 의식 법관 임용 법조경력기간단축안 가결법원의 판단을 두고 판사 개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막기 위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2023.12.04 20:18
민주, 이정섭 후임검사 의혹 제기…검찰 "허위사실에 심각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정섭 검2023.12.04 17:06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각자 성숙한 판단 필요" '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2023.12.04 16:31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본격화…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2023.12.04 11:15
[속보]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2.04 10:05
'신길온천역명 개정 취소' 청구 각하…"원고 자격 없어"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안산시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2023.12.04 07:00
대법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하자 있어도 용역계약은 유효"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2023.12.04 06:00
'무단지각 70일' 근태불량으로 해고…법원 "재량권 남용" "개전의 기회 주지않은 해고는 가혹"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3.12.03 09:00
이재명 경선에 불법자금 유입 인정…유동규·검찰 면담은 "적법"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2023.12.03 00:00
문재인 14번, 조국 6번 언급…'선거개입' 가담은 판단 안 해 울산시장 사건 1심 판결문 보니 "문재인의 소원은 송철호 당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2023.12.02 00:00
서민 울리는 4세대 'MZ조폭'…검찰 "획기적 중형 처해야" 대검,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제4세대형2023.12.01 17:49
대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2023.12.01 17:12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정치 중립, 재판 독립 원칙 지킬 것" "재판 효율·신속 개선 방안 마련" "예산 확보·인사제도 개선 필요"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3.12.0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