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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공직자 본분 망각" 송병기 3년·백원우 2년·박형철 집행유예…한병도 무죄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2023.11.29 15:51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2023.11.29 14:45
'수사력 논란' 공수처, 수사부 늘린다…공소부는 폐지 공소유지 업무도 수사부가 맡기로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3.11.29 12:32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니티 무죄 확정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색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2023.11.29 06:00
80억대 사기 '강서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2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2023.11.28 15:05
법관대표회의 'SNS 사용지침' 안건 채택…판사 비방 대응책도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2023.11.28 15:01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2023.11.28 14:21
'7년 구형' 임종헌 울먹…"'사법농단' 검찰 공소사실은 허상"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2023.11.27 19:35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허재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적절"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2023.11.27 16:3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국기문란 행위" "엄벌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암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11.27 12:18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법관이 법 파괴" 검찰 "피고인 스스로 가치 잃어버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7 11:57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정혁 전 검찰과 경찰의 고위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023.11.27 11:37
[속보]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023.11.27 11:34
'근무 성적 불량' 면직된 직원…법원 "개선 기회 안 줘 위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2023.11.27 07:00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1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