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수사팀 출범 6개월…기소 0건 '빈손' 지난해 9월 출범…검사 10여 명 투입 검찰 "수사 대상·포렌식 범위 넓어 지연" 법조계 "수사 난항…언론자유 침해 문제도"대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2024.03.04 00:00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김건희 수사도 지연 4월25일 오후 2시10분 7차 공판 검찰 "항소심 쟁점 살펴보며 수사"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4월 총선 이후로 2024.03.03 17:16
대법 "한화솔루션 지급보증수수료 1억 세액공제 안돼" 중국법인에 대출 지급보증을 선 대가로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법인에 대출 지급보증을 선 대가로 2024.03.03 17:16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내달 17일 항소심 시작 공수처 첫 유죄 사건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2024.03.03 16:01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정치 활동 제약 없어…전주을 경선 중 이성윤 징계 불복 입장…행정소송 전망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024.03.03 14:56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투약한 수의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판매' 금지한 약사법 "주사 행위는 판매로 볼 수 없어 처벌 불가"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4.03.01 12:48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8차 회의 끝에 오동운·이명순 선정 판사·검사 출신…모두 여당 추천 추천위 박성재·이창민 새로 합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의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2024.02.29 19:1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2024.02.29 15:22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돈봉투 제공·수수 혐의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4.02.29 13:50
'강남 스쿨존 사망'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희망 무너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2024.02.29 12:52
미성년 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기혼 여교사 유죄 확정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2024.02.29 11:1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폭행 고의성 없어" 무죄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2024.02.29 09:48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복귀시한 디데이…무더기 사법처리 '만지작'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형사입건 예상 의료계 위헌소송 내도 승소 가능성 낮아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설지 주목된2024.02.29 00:00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울산시장 재판지연, 판사 성향 탓 아냐" 인사청문회서 "재판지연 해소 시급한 과제"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8. /뉴시스[더2024.02.28 19:25
전공의 복귀시한 D-1…검찰총장 "국민 모두 돌아오길 희망" "국민 생명·건강 위협 불법행위 엄정대응"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놓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2024.02.2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