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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오늘 5년 만에 결심 공판 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정…'정점' 양승태는 내달 선고'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이덕인 기자[더202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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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기피' 법원 벽 높다…5년간 인용률 0%대 '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202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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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모를 모텔 화재에 구상금 청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2023.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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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서다 목 다친 해군, 한 달 뒤 뇌경색 사망…법원 "공무상 재해" 당직 중 입은 외상→동맥박리→뇌경색 감정 결과 "동맥박리 원인, 외상 추정" 법원 "질병-공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당직 근무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한 해군 원사2023.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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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냐' 국토부 공문…"이재명에 보고했다" 백현동 사업 당시 주거환경과장 증언 국토부서 "혁특법 해당 안 돼" 답변받아 이재명 "국토부 부담 없었나" 질문에 "없어"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과정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202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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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금 돌려막기로 개인 빚 갚아" vs "계열사 유동성 지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횡령 혐의 공판검찰이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새만금개발청2023.11.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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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스쿨존 사망' 운전자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2023.1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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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공무원 공소제기 요구 공사 업체 차명 운영하며 대금 명목 뇌물 수수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2023.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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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공사 도맡은 우암건설…"오너 친분" vs "친분으로 발주 안해" 공사비 증액도 쟁점…"조 회장에게 보고 안 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8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202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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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실 압수수색 전현희 사퇴 압박 위해 표적 감사한 혐의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주거지 등에 2023.1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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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병역면탈 수사' 등 공유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2023.11.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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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조심해라"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도 징역 1년 "허위 신고했다" 주장…지난해 9월 추가 기소고 이 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2023.1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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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남과 짜고 코로나 중환자 재산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대검, 제주지검 수사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사무장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에 덜미를 잡혔다./2023.1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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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11.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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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만세"…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타국 피해자 대한 불법행위, 국가면제권 해당 안 돼" 민변 "불법행위한 국가 주권 존중할 의무 없음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2023.11.2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