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현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 씨는 상고하면서 심신미약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 씨는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중 자녀의 가방을 가지러 자택을 방문한 배우자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대 대형 로펌 출신인 현 씨는 범행 당일 쓰러진 배우자 구호에 앞서 다선 국회의원이자 검사 출신인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1,2 심은 현 씨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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