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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비상근무 체제…불법 집단행동 신속 대응"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 주요
2024.02.19 15:49
여의도로 향하는 현직 검사들…"징계보다 입법으로 막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4.02.18 00:00
송영길, '돈 봉투' 혐의 거듭 부인…"당사자 아니라 알수 없다"
뇌물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서 밝혀 "강래구·윤관석과 공모하지 않아"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2024.02.16 17:05
'최재경 녹취록 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검찰 출석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
2024.02.16 14:08
이재명 "출마로 재판 출석 어려워"…법원 "원칙대로"
"유동규 방어권 포기하겠다" 요청에도 불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
2024.02.16 14:00
대행의 대행까지 설상가상…'수장 공백' 공수처 수사도 우려
후보추천위 7차 회의도 후보 선정 실패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피의자 조사 불발 김선규 대행 사직 후 수사2부장 대행 예정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대행이 사의를
2024.02.16 00:00
박성재 "이원석 총장 취임 후 상갓집서 한번 봤을 뿐"
검찰 수사 영향 우려에 "각자 업무 수행" 김건희 '명품백·도이치' 질문은 말 흐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총장과의 내부 소통을 의심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
2024.02.15 18:28
검찰 "백현동 유죄 의미 커"…이재명 재판·수사 영향 가능성
"김인섭 청탁으로 주거 용지 변경 인정" "판결 검토해 무죄 부분 항소 결정 예정"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의 의미
2024.02.15 18:07
구속심사 대기 중 지문 찍고 머그샷…'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손배소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
2024.02.15 17:24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 확정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2024.02.15 15:16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은주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노조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들에게 불법
2024.02.15 15:14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024.02.15 14:34
박성재, 증여세 의혹에 "탈세란 생각 한번도 못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
2024.02.15 14:11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
2024.02.15 00:00
검찰, 조국 징역 2년에 상고…"검찰독재 허위 주장"
조 전 장관 부부도 상고장 제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
2024.0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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