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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7)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임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1.25 11:38
'윤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검찰 출석…"언론 손보기"
이진동 대표 "명백한 언론 탄압"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이 사건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
2024.01.25 10:57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2024.01.25 10: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단장 권순정
25일 서울고검 출근…한동훈·박범계 같은 사무실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법무부 장
2024.01.25 09:23
최태원·SK, 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
2024.01.24 21:25
'문화계 블릭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2년…"재판 지연 참작"
조윤선 징역 1년2개월 "정치적 입장 따라 차별 지원"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
2024.01.24 19:31
'국민참여재판 달인' 정명원 검사, 공판분야 최초 블랙벨트 인증
대검, 블루벨트 검사 23명도 인증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여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2024.01.24 17:05
법원 "OS 강요 구글 2249억 과징금 부과는 정당"
구글 "판결 검토해 대응방향 결정"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들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를 의무화한 구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4.01.24 16:26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검찰 "악질 범죄"
검찰, 보이스피싱 여죄도 추가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24.01.24 15:37
대검-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대응 업무협약
대검찰청은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동률 기자[더팩
2024.01.24 15:22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증거인멸 급급"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01.24 11:25
[속보]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2024.01.24 10:16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늦어질 듯…재판부 변동 가능성
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더팩
2024.01.23 19:39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이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1.23 18:05
'대장동 재판' 본격 재개…두 달 만에 만난 이재명-유동규
피습 사건 후 35일 만에 재개습 사건으로 지연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두 달 만
2024.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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