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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오늘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 만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12월 항소심 시작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5 00:00
[2023 국감] 성폭행 의붓아버지 어이없는 감형…"양형 조사관 증원해야" 이탄희 "법원 조사관 전문성 부족" 형사공탁제도 악용 개선책도 지적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고법 사건을 사례로 들며 법원의 전문성있는 양형2023.10.24 21:47
[2023 국감] "오래 일해봐서 아는데"…'접대 의혹' 판사 옹호 논란 윤준 서울고법원장, 차문호 판사 의혹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2023.10.24 21:21
헌재,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2023.10.24 18:57
옥수동 주택조합 260억 사기 혐의 2명 구속기소 서울 성동구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주택조합 사2023.10.24 18:01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멤버 3명 측, 항고 이유서 미제출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에서 법원이 재차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2023.10.24 17:14
아동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에…'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재범 위험·아동 상대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동훈 장관 "국민 불안과 우려에 십분 공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2023.10.24 16:10
이화영 측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검 "보복성·재판부 쇼핑" 재판부, '간이 기각' 안해…다른 재판부가 판단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3.10.24 14:22
[2023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우려…"정치생명 연장 해주나" 전주혜 "관련 없는 사건 심리하는 33부 배당" 지적 김정중 "추측건대…" 김도읍 "추측 말고 서면 제출"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2023.10.24 14:09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선입견‧예단 가져" "검찰 유도신문·기소 안된 사실 증인 허용"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 김현철 변호사(왼쪽)와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2023.10.23 18:49
[2023 국감] '십자포화' 검찰총장의 토로…"집에 월급 갖다준 적 없다" 피의사실공표부터 특활비 논란까지…野, 집중 추궁 "젊은 검사들, 검사 집단 억측에 정나미 떨어질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10.23 18:10
[2023 국감] 이원석 총장 "김학의 증인 사전면담 위법 아니다" 이정섭 검사, 김학의·감찰 무마 사건 증인 면담 민주당 "증언 오염" 비판…여당은 "합법적"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2023.10.23 16:14
[2023 국감] 이원석 "문재인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재명 수사' 비판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13:24
[2023 국감] 야당 '이정섭 의혹' 추가 제기…이원석 "청문회장 아냐" 김의겸 의원 "스키장 리조트서 대기업 부회장 접대 받아" 이원석 총장 "이재명 수사 안했으면 의혹 제기 없었을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2023.10.23 13:00
'이재명 법카' 제보자 조명현 "검찰 수사 오래 걸려 권익위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2023.10.2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