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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보복협박' 1심 무죄 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2023.11.08 15:20
공수처 첫 영장 발부될까…'10억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
공수처, 3번 영장 청구 모두 기각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11.08 11:55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중 달성한 투자 성과에 따른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임지훈 전 대표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3.11.08 11:54
검찰 "이재명, '게리맨더링'하듯 대장동 일당에 특혜"
이재명 "내가 얻은 이익 뭐냐" 주장에 반박 첫 증인 유동규 "이재명 지키려 한 거 후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
2023.11.08 00:00
의뢰인 자녀 추행 혐의 변호사 집행유예…검찰, 불복해 항소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검찰 징역 4년 구형…"지나치게 가볍다"의뢰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
2023.11.07 17:35
고 방용훈 배우자 유족, '부실수사'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
2023.11.07 12:53
마약퇴치국제회의 '아드로미코' 개막…"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
윤석열 대통령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세계 이뤄야" 영상메시지대검찰청이 주관하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ADLOMOCO)가 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막했다./대
2023.11.07 11:54
공수처, '거액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과천 공수처 청사.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07 10:31
'곽상도 유죄' 검찰 지렛대는 조우형 휴대폰 검색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영향력 행사 근거 될 듯 "한두 차례 지원했다"는 아들 경제공동체 입증도 자신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2023.11.07 00:00
'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특수협박 등 혐의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심야에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의 집 앞
2023.11.06 18:29
법무부,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 상향
4일 안양 한림대병원 입원 중 도주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11.06 13:06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2023.11.06 11:19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9일 첫 재판…노소영 직접 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극장
2023.11.06 11:05
인사평가 무단 열람해 유출한 직원…법원 "해고될 정도 아냐"
"비위 가볍지 않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직원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한 뒤 상사에게 전달한 직원의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2023.11.06 07:00
돈 달라는 사위 다툼 끝 살해…50대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해…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
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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