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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재판행…수수 혐의 첫 기소
검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진행"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2.07 12:0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손준성·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
2024.02.07 11:42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24.02.07 11:27
검찰, '신림 흉기난동 모방' 고등학생 징역 최대 6년에 항소
검찰, 구형 장기 9년~단기 7년 "이상동기 강력범죄 엄정 대응"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중학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6년
2024.02.07 09:53
'수사정보 대가로 금품' SPC그룹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
2024.02.07 09:23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불발…공석 장기화
29일 8차 회의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최
2024.02.06 22:53
'윤석열 감찰' 박은정 사직…"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려"
"법무부 일방적 징계 통보…사직서 제출"'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정 검사가 지난 2022
2024.02.06 17:00
가습기살균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승소…첫 책임 인정 판결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2024.02.06 16:30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2심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무고 교사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주 씨가
2024.02.06 16:00
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사전 약속 없어"(종합)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2024.02.06 12:25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복권
법무부, 980명 특별사면·행정제재 45만5398명 특별감면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24.02.06 11:42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한다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24.02.06 11:14
검찰, '의붓딸 13년 성폭행' 50대 징역 23년 판결에 항소
"친모 극단 선택까지…엄중한 형 필요"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의붓
2024.02.06 11:01
법무부,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국 송환
권도형 송환 여부 15일 이전 결정 예정법무부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측근 한모(37) 씨를 한국으
2024.02.06 09:17
'만취 벤츠 사망사고' 20대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2024.02.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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