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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배상금 많이 받아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2023.10.23 07:00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2023.10.22 20:48
박용진·한동훈 설전 '피의자 신원보증 지침' 개정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롤스로이스남 신원보증 관련 대검 예규'가 개정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2023.10.22 16:31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한 동장…"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면 정당" 거주지에 생활기구 구비·주민 진술 다수 법원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면 안돼"구룡마을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입주민에 대해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한 개포동장의2023.10.22 09:00
"인섭이 형 신경 써" "얘기 들었다 해줘" 이재명 공소장 보니 위증교사·백현동 배임 혐의 잇따라 불구속기소 "李, 로비스트에 성남시장 출마 도움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2023.10.22 00:00
이화영과 결별한 '해광' 뒤바뀐 공수…쌍방울 '위증교사 공범' 변론 쌍방울 임원 혐의 인정-이화영은 부인 '대북송금' 안부수도 같은 변호인 선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범' 관계에 있는 쌍방울그룹 임원이 최근까지 이2023.10.22 00:00
검찰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이재명 측 "변호인 준비 불가능" 검찰 "혐의·피고인 유사" vs "변호인 "별개 사건" 재판부 "추가 사건 준비기일 열고 병합 여부 검토"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2023.10.21 00:00
이화영 측 "재판부 더이상 신뢰 못해…기피신청 할 것" 23일 기자회견 예정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2023.10.20 16:53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영향 우려"법원이 해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도사하는 김의철 KBS사장. /더팩트 DB[더팩2023.10.20 15:49
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달 초 통계청 압수수색…실무자 조사도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2023.10.20 13:39
[2023 국감] "공수처 왜 이렇게 만들었나"…야당에 책임 물은 여당 법사위원장도 공세…김진욱 "정치적 의사결정" 공수처법 한계성에 여야 모두 우려 표명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23.10.19 18:27
[2023 국감] 공수처장 "감사원·채상병 사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야당 법사위원들, 국정감사서 현안 수사 촉구 '공소시효 3주' 김학의 사건에 "특별한 의지 가져야"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2023.10.19 18:03
조민, 첫 재판 앞두고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 오는 12월 8일 첫 재판 검찰 "혐의 인정·증거 동의 내용"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32) 씨가 법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2023.10.19 17:20
[2023 국감] '공수처 존재 무의미' 비판에 김진욱 "기대 부응 못해 송구" 국회 법사위 국감서 답변…1년간 공소제기 0건 "수사 진용 갖춰…연내 나올 성과들 남아"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2023.10.19 17:17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두번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지인 최모 씨도 함께 재판행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2023.10.1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