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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검토 변호사 징계·대법관 등 인사 추천 권한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10.29 10:15
9월 형사부 우수검사에 이대희·전은석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2024.10.29 06:00
금은방 강도 피해자 수천만원 금붙이 찾아준 공판검사 대검 공판 9월 우수사례 선정금은방 강도 피해자를 위해 은닉한 수천만원 금붙이를 되찾아준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은방 강도 피2024.10.28 17:06
'79번째 교정의 날'…법무부, 행정 유공자 43명 포상 윤석열 대통령 "교도관 예우 다할 것"법무부는 28일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교정의날 기념식을 열었다./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교정 행2024.10.28 16:36
조두순 이사 갔다…옛 거주지와 2㎞ 거리 경찰, 인력 추가 투입아동 성범죄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2024.10.28 16:19
검찰, '한동훈 낙마 기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검찰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2024.10.28 14:42
대법 "압수수색 참여자는 최소한 이해능력 있어야"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2024.10.28 06:00
대법 "성매매업소 급여, 업주와 직원 둘다 추징 가능"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4.10.27 11:01
코로나 백신 한 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유족, 질병관리청 상대 보상금 청구 소송 1심 패소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2024.10.27 09:00
'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임기만료 이틀 앞 재가 '채상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만료 이틀을 앞두고 재가됐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0.25 22:20
이재명, 대장동팀 위례사업 음모 알았나…녹취파일 법정 공개 檢 "이재명, 위례 개발 경과 사전에 안 것" 이재명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사후에 인식"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는 위례 신도시2024.10.25 22:00
[2024 국감] 야당 "인사권으로 공수처 수사 방해…대통령 탄핵 사유"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4명 내일 연기만료…대통령 재가 안돼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2024.10.25 15:45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황희석 벌금형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10.25 10:54
법원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해야" '리걸테크 규제' 변협 손 들어준 법원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2024.10.25 10:31
"쌍방울 김성태-北 공작원 필리핀서 만났다"…방용철 법정 증언 "이재명 방북 비용 70만 달러 전달" 검찰 주장 뒷받침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2024.10.24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