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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영배 "이재명 빈털터리 수사" 송경호 "모두 구속 사안" 법사위 국정감사서 질답…"지난 정부 때 수사 시작"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2023.10.17 15:28
[2023 국감] 유상범 "검찰,'허위 인터뷰' 배후 못 밝히면 문 닫아야"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야권 수사로 맞붙어 野, 대북송금 수사 검사 의혹 제기하며 공세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단순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2023.10.17 12:2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지난 주는 불출석 '대장동 의혹 재판' 7분 지각 13일 '공선법 재판'은 불출석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재판 불출석에 이어 지각 출석2023.10.17 12:18
컴퓨터 판매업자 '용팔이' 비난한 20대…모욕죄 무죄 확정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2023.10.17 12:12
[2023 국감] 오늘 주요 검찰청 국감…이재명·김건희 수사 공방 예고 중앙지검·남부지검·수원지검 주요 질의 대상 예상 야당 표적·정치수사 공세, 여당 검찰 지원사격할 듯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17일) 열리는 가운데 이2023.10.17 00:00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2023.10.16 23:37
'무자본 갭투자'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 피해자 73명인천,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2023.10.16 22:41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도망 염려" 특수협박 등 혐의…"자신이 미래 한동훈 모습"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6 21:51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2023.10.16 18:28
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도 갖는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2023.10.16 18:16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사형 구형…"개선 여지 없어"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사형 구형 '전부 자백' 연지호만 무기징역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강남2023.10.16 18:08
'한동훈 자택 흉기' 40대 구속심사…"내 모습이 한동훈 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0.16 15:23
[2023 국감] 헌재도 자유롭지 못한 '재판 지연'…"장기미제 전담부 설치" 여야, 대북전단·노란봉투·기후위기 소송 지연 지적 "검수완박 결정 공감 안돼" 한동훈에는 "헌법 이념 존중 받아야"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10.16 14:57
'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남성 구속 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2023.10.16 10:43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 만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3.10.16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