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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기술 빼돌려 중국업체 매출 8배 올려준 전 삼성전자 연구원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해 중국업체 매출을 8배 올려준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4.10.17 17:27
'도이치 의혹' 김건희 불기소…주가조작 선수들 "김 여사 몰랐을 것"(종합)
중앙지검장, 오늘 검찰총장에 보고 "이례적 상황…김건희 인지 어려워" "김건희 인지했다는 관련자 진술 없어"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
2024.10.17 15:51
MBC,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정족수 미달 방통위' 위법 첫 법원 판단[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
2024.10.17 14:59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1심 선고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2024.10.17 14:33
떠나는 이종석 소장 "헌재 위기…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이영진 재판관 "연구원 증원 매우 절실" 퇴임사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7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느낀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2024.10.17 13:03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
재판부 "이렇게 오점 남기면 좋지 않아" 훈계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
2024.10.17 11:59
[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불기소…"주가조작 가담 안해"
"계좌만 제공" 모친 최은순도 불입건 "김 여사 주장과 관련자 진술 일치"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2024.10.17 10:02
양현석 아내 이은주,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처벌...끊이지 않는 유명인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120%…벌금 1200만원 확정 연예인, 정치인 자녀 등 음주운전 파장 지속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아내이자 걸그룹 가수 출신인 이은주 씨가
2024.10.17 07:00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의혹' 통일부 압수수색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경위 수사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통일부
2024.10.16 13:58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12월 선고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촬
2024.10.16 13:45
'김건희 도이치 의혹'…검찰, 오늘 오후 레드팀 회의
17일 처분 유력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1일 오전 성
2024.10.16 10:44
[속보]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가 16일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
2024.10.16 10:31
검찰, 백원우 전 비서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
2024.10.15 19:59
검찰, '마약 수수' 오재원 불구속 기소…3번째 재판행
필로폰 투약 1심 징역 2년6개월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
2024.10.15 16:43
'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5년
"사회 악영향 커 엄벌 필요"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40
2024.10.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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