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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용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출신 2명 구속영장
알리바이 허위 증언 부탁 혐의'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2024.01.09 16:57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검·경 고위간부 재판행
수사 관련 청탁 1억 원 등 수수 혐의 사건 소개료 수수한 경찰도 함께 기소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51·전 서울경찰청
2024.01.09 16:22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
2024.01.09 15:20
검찰 "통계조작 의혹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수사 계속해 명백히 밝힐 것"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2024.01.09 14:54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재개…김성태 증인신문 무산
이화영 측 반대신문권 포기 밝혔다가 번복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1차 공판을 열었다. /수원=
2024.01.09 14:05
'집행유예 없이 실형' 아동학대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
2024.01.09 13:29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헌법재판관 수사 이달 중 마무리"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
2024.01.09 11:56
유아인에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중독 의심 의사 판별검사해 당국 통보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유아인(
2024.01.09 11:44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29일 첫 준비기일
검찰,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골프장 접대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9일에 열린다.2023.04.20. /뉴시스[
2024.01.09 10:37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
전 행복청장 영장도 기각..."도망, 증거인멸 우려없어"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2024.01.09 00:42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표 냈다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서 제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
2024.01.08 21:06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사표 수리 가능성은 낮아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2024.01.08 17:04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기로
영장 실질심사 출석 "법정서 상세히 설명"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2024.01.08 15:30
의사단체, '헬기이송' 이재명 검찰 고발…"의료진에 갑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2일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가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임무를 마친 뒤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2024.01.08 12:21
'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 일"
영상 유포 피해자 측 "공개재판 원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남용희 기자[더팩
2024.01.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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