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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첫 공판…금품 제공 지시 부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호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2023.10.10 20:07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조건부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2023.10.10 14:36
[2023 국감] 야 "김태우, 대법 판결 존중 안 해" vs 여 "개인 의견 표명"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보복판결 아냐"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2023.10.10 13:53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해소에 국회 협조 부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2023.10.10 11:03
'군 영내 TV 수신료' 위법 판결…대법 "국가에도 행정절차 지켜야' "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군 부내 안 TV에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2023.10.09 09:00
법원 "입찰 경쟁 없어도 '담합' 인정될 수 있어" 조달청 3개월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불복 소송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한 것만으로도 '담합'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조2023.10.09 07:00
기술 지도 어긴 문화재 수리기사 이중 자격정지…법원 "정당" "기술지도 불수용으로 안정성 취약"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감리업자 등의 기술지도를 따르지 않고 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문화재 수리기사에 대한 자2023.10.08 09:00
쌍방울 계열사 주식 가진 김성태 단골주점 직원…검찰 "차명 아니냐" 김 전 회장 측근에 되팔아…"주가 떨어져서" 항변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7차 공판을2023.10.07 00:00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균용 부결에 "사법부 어려운 사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2023.10.06 18:57
'이균용 낙마'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전원합의체 등 차질 우려 새 후보 지명해도 1~2개월 걸릴 듯 안철상 권한대행도 임기 만료 앞둬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박헌우 기자(현장풀2023.10.06 18:03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 공개 대상 범죄 및 대상자 확대…'머그샷' 촬영 근거법 국회 통과이른바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2023.10.06 16:46
'취재윤리 위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도 "해고 정당"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현2023.10.06 16:04
이재명 "상식상 말이 안 되는 소리"…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진상과 "안아보고 싶다"며 포옹하기도 이재명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할 것"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례 신도시 사업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10.06 14:14
검찰,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혐의 불인정" "구체적인 혐의사실 인정 안돼"검찰이 정치 성향 논란이 확산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3.10.06 11:21
'구사일생' 이재명 매주 법원 나온다…오늘부터 대장동 재판 격주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백현동 의혹 기소되면 주 3회 재판 가능성구속 갈림길에서 구사일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재판 법정에 서게 됐다. 백현2023.10.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