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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장" vs "이재명 구속"…양분된 법원 삼거리 1000여 명 경찰·법원 직원 배치 송영길 "민주주의 전진·퇴보 분수령" 보수단체 "이재명 당연히 구속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9.26 14:04
'구속기로' 이재명, 지팡이 짚은 채 묵묵부답…영장 심사 시작 법정 향하는 복도에서 휘청거려 부축받기도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2023.09.26 10:24
[속보] '구속영장 심사'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2023.09.26 10:04
이재명 영장심사 디데이…검찰, 1600쪽 의견서 준비 최근 단식 중단…증거인멸 우려·야당 대표 신분 쟁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회의실2023.09.26 00:00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협조 간곡히 부탁"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2023.09.25 22:50
'백현동 의혹' 김인섭 보석 청구…내달 4일 심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2023.09.25 18:34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대법관 회의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면서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9.25 14:22
수갑 찬 최윤종, 첫 재판서 "살해 고의 없었는데 일 커졌다" 검찰 "군생활 후 8년간 무직 상태…왜곡된 성 인식 가져"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이 첫 공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2023.09.25 13:38
유영철·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 이동 법무부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최근 서울2023.09.25 11:22
[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씨 빙부상 △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2023.09.25 09:25
법원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 돼"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함께하더라도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주거용2023.09.25 07:00
종부세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대법 "정당한 처분" "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2023.09.25 06:00
법원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 기밀 정보는 비공개 정당"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2023.09.24 09:00
대법 "무단임대 뒤 소유권 가져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2023.09.24 09:00
서현역 흉기난동 '계획적 살상' 규명…대검, 우수사례 선정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2023.09.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