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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장 대면조사 무산 …"월권행위" 반발 김진욱-여운국 차기 공수처장 메시지 논란 권익위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 조사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정부패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2023.12.28 21:12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조사…"다른 의원 일정 협의" "우선 조사 필요 의원 특정·출석 협의 완료" "송영길→윤관석 6000만원 전달 혐의 구성"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2023.12.28 17:3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소추' 안동완 측 "보복 기소는 프레임" 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2023.12.28 17:22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미쓰비시·히타치조센 상대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지났다는 일본기업 주장 배척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2023.12.28 15:58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1심 징역 4년6개월→2심 징역 4년2개월각종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2023.12.28 11:30
'1300억 횡령'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769억 원 추징…스타모빌리티 이사 징역 5년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라임자2023.12.28 11:22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2023.12.28 00:00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와 형사사법공조 적극 협의 첫 국외 출장…사우디 반부패청과 MOU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과 만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2023.12.27 21:43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023.12.27 20:21
이화영,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원…검 "회유·협박 사실무근"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보고' 허위진술 강요" "검찰 조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 범법행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소추 청원했다. 수원지검은 2023.12.26 23:21
송영길 구속 후 첫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내일 구속기간 만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2023.12.26 15:04
"내가 살 거야"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대법 "거주의사 입증책임" '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2023.12.26 12:00
'부산저축은행 의혹 보도'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대선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버스 대표의2023.12.26 10:26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하는 지자체장 권한 합헌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3.12.26 06:00
주 52시간 내면 하루 종일 일해도 적법 …대법 판단 정부 근로시간 개편 취지와 부합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주일 노2023.12.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