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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13일 개봉한다…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원주시 "치악산 이미지 훼손" 제작사 "공간적 배경일 뿐"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일어난 토막살인 괴담 내용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13일 개봉하게 됐다.배우 윤균상과2023.09.12 11:42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검찰 출석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2023.09.12 11:37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치밀한 계획범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2023.09.12 11:36
'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 "'삼인성호' 떠올라"(종합) 송철호 "무고함 일관되게 말씀드려" 무죄 주장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2023.09.11 19:19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종합) "권태선, 다툼 여지 있어…효력 정지 필요" "남영진, 해임으로 인한 손해 우려 없어"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가운데 2023.09.11 15:53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송병기 징역 3년 개월·백원우 징역 3년 등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 공정성 해쳐"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형을2023.09.11 13:42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다툼 여지 있어"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권태선 전 방송2023.09.11 13:40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혁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2023.09.11 11:30
팀장 계좌로 용역비 받은 회사…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직원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게 한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회사2023.09.11 07:00
임산부 변시생 울리는 '5년 제한' …”1년 유예" vs ”형평성 어긋나” 여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헌재 "5년 적정·과도한 제한 아냐" 변호사시험법상 군 복무 기간만 예외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2023.09.11 00:00
김하열 고려대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11일 임명·취임식 후 업무 시작김하열(59)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연구원 제 7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하열(59·사2023.09.10 14:59
채무자 대신 채권 소멸시효 주장…대법 "배당이의 소송 내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2023.09.10 09:00
자격 미달 교원 채용한 대학…법원 "교육부 징계 정당" 대학 측 "처분 사유 설명 부족" 법원 "근거·이유 충분해 소송"자격 미달 교원을 채용한 대학에 교육부가 내린 징계 조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3.09.10 09:00
이재명, 조사 11시간 만에 귀가…"증거라곤 하나도 없어"(종합) 이 "정적제거 ·범죄조작 정치 검찰에 연민" 12일 재출석 요구에 "검토 후 결정할 것" 검찰 "구체적 진술 거부 등 조사 비협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 수2023.09.09 22:32
이재명, '대북송금' 조사 건강 문제로 중단…12일 출석 통보 8시간 조사…식사 생략하고 휴식 취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2023.09.0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