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마지막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른바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직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의 패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은 개원 2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양곡 관리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예산 삭감의 일례로 "최근 방통위는 소송비가 없어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은 모두 집에 보내고 예산은 모두 삭감하는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며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당시 국정상황이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위협을 받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은 테러, 심리전, 여론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개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전쟁을 뜻한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의 근거로 쓰인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 사법부 기능 마비,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우파 지지자들 사이 부정선거 의혹을 상징하는 문구인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을 PPT 화면에 크게 띄우고 부정선거론 주장에도 열중했다.
차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당시 망 분리가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염려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사법, 입법, 행정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면서 "국가적으로 이들을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2시간 30여 분이 흐른 4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심판정에는 입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후 최종 의견을 밝힐 때쯤 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마친 후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본인의 최종의견 진술을 듣고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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