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대국민 사과' 없어
[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을 44번 언급하며 야당이 국정 마비를 유발해 '경고성·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단어도 25번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부터 10시 15분까지 약 69분 동안 미리 준비한 문서를 읽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했다. 탄핵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변론 순서가 다가오기 전까지 대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라는 단어를 44번, '간첩'은 25번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거대 의석을 가진 야권의 줄탄핵·예산삭감으로 국가비상 상황이 초래됐고, 민주당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국가 안보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 시대"라며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계엄 선포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라며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을 탄핵 사유로 명기했는데,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간첩'이라는 말을 25번 사용하며 거듭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해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탓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다"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면서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두 차례 말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는 따로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민들께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고 계신 모습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라는 단어는 18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 이후 업무 복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등 자신이 구상한 임기 말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야당의 '내란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로 탄핵심판의 모든 절차는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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