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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공 발주 입찰담합' KT 항소심서 감형…벌금 1억5000만원
1심서 벌금 2억 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
2023.09.07 11:17
송영길 보좌진 집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자 특정 전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
2023.09.07 11:16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전 부산지검 검사 1심 무죄
"수사관 명의 작성, 포괄정 승낙 있어"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
2023.09.07 11:15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검찰 출석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9.07 10:28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냐"…김만배, 대선개입 의혹 부인
“신학림과 대화 녹음되는 줄 몰랐다” “윤석열 당시 영향력 있는 위치 아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09.07 09:51
'허위 인터뷰' 김만배 추가 구속 면해…내일 석방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 김만배 측 "검찰이 원하는 진술 하지않아 구속 시도"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2023.09.06 20:34
'하얏트호텔 사건' 수노아파 "난동이라 생각하지 않아"
조직 가입 혐의는 대부분 인정·자백2020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2023.09.06 18:17
[속보]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석방…법원, 추가 구속 않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김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
2023.09.06 18:02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삿돈 가구비 대납? 직접 이체해 정산"
자택 가구비 2억여원 회삿돈으로 지출 혐의 "지출 후 개인 계좌에서 직원에 이체해 정산"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2023.09.06 17:32
'허위 인터뷰' 김만배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오는 7일 구속 만료…검찰 "언론 호도해 증거인멸 시도"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2023.09.06 14:16
검찰,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尹 징계 뒤집으려 부단히 노력"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관여 혐의박은정(사진)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의 미온적 전개를 비판하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에서 철거하라
2023.09.06 14:15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를
2023.09.06 13:55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기소…병원과 말맞추기 정황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차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
2023.09.06 13:54
"대한변협 회원 83%, 로톡 가입자 징계 정당"
6일 2차 심의…최종 결론 전망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2023.09.06 13:53
이재명 "12일 조사받겠다"…검찰 "이번 주중 나오라"
"두 차례 불출석·단식으로 조사에 지장"무기한 단식 투쟁 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23.09.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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