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21일 극우 진영 중심으로 '헌재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제 그런 분은 있지도 않다"며 "(그런 주장 자체가)놀랍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21일 극우 진영 중심으로 퍼지는 '헌재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는 주장을 놓고 "(그런 주장 자체가)놀랍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연구관 3명이 화교 중국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놀랍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는지"라며 "팩트체크(할 거리)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1998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7년 동안 근무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이 보장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채용된다. 외국인이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중국인이나 화교가 있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그런 분이 헌재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발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외국 국적자는 헌재 연구관에 임용될 수 없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애초에 헌재나 선관위에 외국인이 임용될 수가 없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는 의마다.

최근 강경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헌법연구관들 이름의 영문 표기가 중국식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화교이거나 중국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자료 등 증거를 수집 중"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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