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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대법 "소급 적용 안돼"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2024.10.22 15:49
[2024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심각"…법원 "법관 증원 절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의)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4.10.22 14:41
채상병 수사 검사 임기만료 닷새 앞…대통령 재가 아직도 공수처 "검찰서 김건희 명품 가방 자료 못 받아"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과천=임영무 기자[더2024.10.22 12:53
[2024 국감] 강혜경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준 것으로 알아" 최은순 구속도 예견…영적인 공감대 "윤석열은 장님 김건희는 주술사라고 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2024.10.21 19:17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2024.10.21 16:45
검찰, '학폭 폭로'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명예훼손 불기소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한 독립영화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초2024.10.21 15:01
시민단체 "노소영 이혼소송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전 대통령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2024.10.21 14:30
[2024 국감] '명태균 수사' 한목소리…여 "신속수사" 야 "특수본 꾸려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과2024.10.21 14:28
"고려아연 공개매수 배임 아냐"…법원, 2차 가처분도 기각 "최윤범 측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2024.10.21 12:33
[2024 국감] 심우정 총장 "김건희 불기소 항고하면 수사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하는 심우정 검찰총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0.21 12:25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野 "김건희 모녀 국회 무시" vs 與 "망신 주기" 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2024.10.21 11:17
[속보] 법원,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2024.10.21 10:51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박재필·이동훈·이영희 대표변호사)이 금융규제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은경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바른 제공[더팩트ㅣ송2024.10.21 10:38
[속보] 법사위, '증인 불출석' 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leslie@tf.c2024.10.21 10:33
가까스로 막은 '헌재 마비의날'…예비 재판관 도입 목소리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2024.10.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