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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출국지시' 보도는 허위…대법 확정판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10.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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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자료 판결대로 공개해야"…간접강제 신청 대검 "수령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2023.10.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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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사 고발건 각하 "범죄 구성요건 없고 혐의없음 명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2023.10.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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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본사·자회사 압수수색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2023.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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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2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3.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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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18억 안 낸다…대법,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 이용자 20명 정보 노출…"위반 행위 비해 과중"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취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쇼핑몰 이용자2023.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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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2023.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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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 방해' 김장겸 전 MBC 사장 집행유예 확정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노조2023.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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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이재명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단식 치료 퇴원 후 첫 일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2023.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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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검찰, 시기 특정 못해" "'및'에서 '또는'으로 광범위한 시기 특정" "자녀 박 씨, 독자적 생계…경제적 공동체 아냐"'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2023.10.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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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2023.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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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백현동 혐의 직접 증거 충분"…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재판에 병합 신청…재판 4~5건 불가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3.10.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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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가석방 안돼" 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2023.10.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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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불중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 중형 확정 수천억원 규모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남매 경영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에게 2023.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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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2023.10.1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