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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이재명 기소…검찰 "위증교사·대북송금은 검토 중" 정진상 전 비서관도 재판행 대장동·위례 사건와 병합 기소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의왕=서예원 인턴기자(현장풀)2023.10.12 10:59
[속보]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2023.10.12 10:25
조현범 "'감성 테스트' 위해 포르쉐 탔다"…검찰 "본인 돈으로 했어야" 회사 명의 고가 외제차 사용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혐의 검토 위해 4주 휴정 요구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2023.10.12 00:00
[2023 국감] 한동훈 "윤석열 부실수사 사실 아니다" '김오수 조사 결과 확인했나' 질문에 답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2023.10.11 19:17
426억 전세사기 혐의…'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2023.10.11 18:33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2023.10.11 18:02
[2023 국감] 이재명 영장 기각 공세…한동훈 "민주당도 상당수 가결표" "영장 발부 호언했는데 기각" vs "죄 드러날 것" 체포동의안 설득력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설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2023.10.11 17:26
'대선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2023.10.11 16:48
'10억 뇌물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2개월 일부 혐의 유죄→무죄…수수액 감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2023.10.11 15:38
'쪼개기 후원 횡령'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비자금 조성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T[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자금으로 국회의원2023.10.11 15:10
이원석 검찰총장 "교사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대검 형사부,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 교권회복 4법 취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교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2023.10.11 14:27
[2023 국감]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검증 논란…한동훈 "과거에도 비슷" 법무부 국감서 "인사 검증 문제" 지적에 답변 與 야권 인사 출장비·野 인사 관련 자료 촉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2023.10.11 13:49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3.10.11 10:59
[2023 국감] 국힘 '이균용 낙마' 야당 책임론…민주 "대통령 잘못된 선택" 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1 00:27
검찰, 이화영 공소장 변경 신청…변호인 "범행 시점 특정 못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범행 시점 바뀌어 "추가구속영장 기각해달라" 호소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9차 2023.10.11 00:00